경제가 불안해지고 금리도 올라가는 요즘,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, 바로 **새출발기금(New Start Fund)**입니다.
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
✔️ 연체 위기 차주의 채무를 감면하고
✔️ 장기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낮추며
✔️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도와줍니다.
🔍 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**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**가 주관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“코로나19 이후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‘원금 감면+장기상환+금리인하’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”
✅ 핵심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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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금 최대 90%까지 감면 (부실차주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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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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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최대 3.9~4.7% 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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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 지원 + 공공정보 해제 가능
🎯 지원 대상 (2025년 확대 기준)
2025년 9월 기준으로 대상 조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✅ 대상자격 |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|
| ✅ 사업영위기간 |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중 영업 경험 있어야 함 |
| ✅ 채무유형 | 금융권 대출 보유자 (은행·카드·저축은행 등) |
| ✅ 부실상태 |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만 가능 |
📌 폐업자도 신청 가능
(단, 사업영위이력 증빙 필요)
⚠️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
| 구분 | 정의 | 새출발기금 적용 혜택 |
|---|---|---|
| 🔴 부실차주 | 대출 90일 이상 연체 | 원금 감면 + 장기분할 + 금리 인하 |
| 🟠 부실우려차주 | 최근 매출 감소·일시적 연체·휴업 등 | 이자 감면 + 거치기간 + 장기상환 |
※ 사회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고령자)은 특별 혜택 적용
💸 원금 감면율 (최대 90%)
| 대상 | 기본 감면율 | 최대 감면율 |
|---|---|---|
| 일반 부실차주 | 최대 80% | - |
| 저소득층 (중위소득 60% 이하) | 80% | 90% |
| 사회취약계층 (수급자, 장애인, 70세 이상) | 80% | 90% |
🔔 감면율은 신청자의 소득, 자산, 재무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📆 상환 조건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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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치기간: 기본 1년 → 최대 3년 (2025년부터 확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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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기간: 기존 10년 → 최대 20년 분할 상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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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상한: 연 9% → 3.9~4.7%로 인하
※ 특히 부실우려차주는 30일 이내 단기연체만 있어도 적용 가능
📥 신청 방법 (2가지)
✅ 1.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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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홈페이지 접속 👉 www.newstartfund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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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하기] 메뉴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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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사업자 정보 입력 → 채무 정보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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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조건 심사 → 결과 안내
✅ 모바일 신청 가능 / 인증서 필수 /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
✅ 2. 오프라인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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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o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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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대출내역서류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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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상담 후 신청 진행 가능
📌 신청 후 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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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접수 → 조건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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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협의 및 채무조정안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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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계약 체결 (전자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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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상환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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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보 해제, 신용등급 회복 가능
💡 채무조정 후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삭제 신청 가능
👷♀️ 새출발기금 + 재창업·취업 교육 혜택
2025년부터는 새출발기금 수혜자가
노란우산공제 +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
👉 원금 감면 추가 우대 혜택 (최대 10%p)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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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중기부, 폴리텍대학 교육과정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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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수료증 제출 → 감면율 상향
📞 문의 및 주의사항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고객센터 | ☎ 1660-1378 (새출발기금 콜센터) |
| 공식 홈페이지 | www.newstartfund.or.kr |
| 사칭주의 | 문자/전화 피싱 사이트 주의! |
🔔 정부나 새출발기금은 전화·문자·카카오톡으로 신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
✅ 마무리 요약
| 항목 | 핵심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2020.4~2025.6 사업 경험 있는 소상공인,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|
| 주요 혜택 | 원금 감면 최대 90%, 상환기간 20년, 금리 인하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+ 오프라인 모두 가능 |
| 필수 서류 |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대출내역서, 소득 증빙 |
| 혜택 연계 | 재창업 교육 수료 시 감면율 우대 |
🔎 지금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망설이지 마세요.
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, 부채를 정리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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